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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의 정의
각종 지목의 땅을 형질변경 등 타 용도로 전용하기 위하여 개발하거나 용도변경에 따라 지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땅값이 올랐을 때, 오른 가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토목공사 제비용을 공제한 차액에 25%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준조세이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규모 (17.1.1 ~ 19.12.31 인가산업)
- 7대 도시 : 660㎡ (200평) → 1,000㎡ (303평)
- 도시계획구역 : 990㎡ (300평) → 1,500㎡ (454평)
- 비도시계획구역 : 1,650㎡ (500평) → 2,500㎡ (757평)
- 개발제한구역 : 1,650㎡ (500평) → 2,500㎡ (757평)
개발부담금 산출과정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 25%

종료시점지가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법률 제10조1항)

개시시점지가

부과 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 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법률 제10조3항)

개발비용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기부채납액·부담금·보상비·제세공과금 등을 말한다.(법률 제11조 1항)

정상지가상승분

부과(사업)기간에 대해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율로 한다.(시행령 제2조)
기타 특기사항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되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5조의2) 기일 내 산출명세서를 (법 제24조의 규정)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29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