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의 정의
- 각종 지목의 땅을 형질변경 등 타 용도로 전용하기 위하여 개발하거나 용도변경에 따라 지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땅값이 올랐을 때, 오른 가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토목공사 제비용을 공제한 차액에 25%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준조세이다.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규모 (17.1.1 ~ 19.12.31 인가산업)
- - 7대 도시 : 660㎡ (200평) → 1,000㎡ (303평)
- 도시계획구역 : 990㎡ (300평) → 1,500㎡ (454평)
- 비도시계획구역 : 1,650㎡ (500평) → 2,500㎡ (757평)
- 개발제한구역 : 1,650㎡ (500평) → 2,500㎡ (757평)
- 개발부담금 산출과정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 25%
종료시점지가
-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법률 제10조1항)
개시시점지가
- 부과 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 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법률 제10조3항)
개발비용
-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기부채납액·부담금·보상비·제세공과금 등을 말한다.(법률 제11조 1항)
정상지가상승분
- 부과(사업)기간에 대해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율로 한다.(시행령 제2조)
- 기타 특기사항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되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5조의2) 기일 내 산출명세서를 (법 제24조의 규정)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29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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