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계산의 개념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하기 위한 경쟁 입찰 또는 수의 시담을 하기 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 등을 고려한다. 이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구매가 가능한 가격이라고 판단하여 정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 장소 또는 시담장소에 비치하는데, 이러한 예정가격 작성에 앞서 가격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에 그 기준으로 원가계산 작성 준칙을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원가계산은 자의적인 계산방식이 아닌 법령에 의거한 원칙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특히 공공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제도가 주로 사전원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부실한 기초자료나 주관적인 가격조사는 계약당사자간의 사업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을 개정하면서 계약심사제도와 민간 전문기관의 위탁계약(outsourcing)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원가계산의 검토분야
공사부문
- - 건축/토목공사의 일위대가 및 수량산출
- 전기/기계/설비 등의 공사비 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적산업무
제조부문
- - 제품, 공정별 제조원가 계산
- 방산물자 원가계산
- 장비 및 수리 원가계산
학술용역 대가 설정을 위한 원가계산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원가검토- 지자체법
- - 설계서 검토
- 과업지시서 검토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
-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
개발비용 산정 원가계산
- - 개발부담금 관련비용 산정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확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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